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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사령탑 총리실로 일원화... ‘칸막이 R&D’ 3대 축으로 재편	2026-06-10 16:53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 美 FAA·NASA 모델 적극 벤치마킹 부처별 흩어진 예산 ‘선택과 집중’으로 정부가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 중인 드론· 대드론 정책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중복 사업과 정책 공백을 줄이고 드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총리실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정부 드론, 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에서 드론 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 정리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관계 부처들은 국무조정실에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드론 정책은 그동안 여러 부처가 제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이 겹치거나, 일부 분야는 담당 부처가 불분명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연구개발(R&D)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나뉜 드론 R&D를 실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 등 3대 축으로 재편하는 통합기획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별 드론 R&D 사업의 예산 심의와 편성 실무를 맡는다. 과기부가 R&D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 총리실이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성과물이 통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드론 운항과 관련해 안전 규제와 제도 운영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처럼 드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방부와 함께 민관군 드론 대응 체계도 담당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드론을 무인항공기의 일종으로 보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항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국내 드론 수요의 대부분을 군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요 창출 분야를 담당할 전망이다. 산업부는소부장 R&D와 공급망 관리, 부품 인증 표준 설계 등을 주도한다. 총리실은 향후 각 부처가 제출한 과제를 취합해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맡은 고유 업무가 있는 만큼 각각의 역할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총리실이 조정하고, 중복되는 영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드론 산업과 관련해 발표는 많았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총리실이 주도하면 과제 이행 상황을 더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론 사령탑 총리실로 일원화... ‘칸막이 R&D’ 3대 축으로 재편

2026-06-10 16:53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 신설
美 FAA·NASA 모델 적극 벤치마킹
부처별 흩어진 예산 ‘선택과 집중’으로

정부가 부처별로 제각각 추진 중인 드론· 대드론 정책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섰다.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중복 사업과 정책 공백을 줄이고 드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총리실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정부 드론, 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회의에서 드론 정책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 정리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관계 부처들은 국무조정실에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드론 정책은 그동안 여러 부처가 제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이 겹치거나, 일부 분야는 담당 부처가 불분명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인 분야가 연구개발(R&D)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나뉜 드론 R&D를 실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 등 3대 축으로 재편하는 통합기획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처별 드론 R&D 사업의 예산 심의와 편성 실무를 맡는다. 과기부가 R&D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 총리실이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성과물이 통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드론 운항과 관련해 안전 규제와 제도 운영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처럼 드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방부와 함께 민관군 드론 대응 체계도 담당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드론을 무인항공기의 일종으로 보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항공산업 육성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현재 국내 드론 수요의 대부분을 군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요 창출 분야를 담당할 전망이다. 산업부는소부장 R&D와 공급망 관리, 부품 인증 표준 설계 등을 주도한다.
총리실은 향후 각 부처가 제출한 과제를 취합해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맡은 고유 업무가 있는 만큼 각각의 역할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되도록 총리실이 조정하고, 중복되는 영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드론 산업과 관련해 발표는 많았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총리실이 주도하면 과제 이행 상황을 더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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